작성일 : 16-06-21 22:36
<비정상의 정상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말씀
 글쓴이 : 김효정 (114.♡.221.15)
조회 : 1,192  
112긴급신고는 범죄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출동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지만 112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긴급한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112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 '허위신고'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찰력 출동낭비로 인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치안안전 확보에 매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지역치안 확보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21.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